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이후 대응 추진
해양수산분야한국판뉴딜등코로나19이후대응추진
-감염병등재난상황에서흔들림없는스마트항만구축추진
-
-해수부관공선109척을액화천연가스등친환경선박으로전환
-
-수산식품유통가공및수출비대면산업육성
-
-선회기업항만배후단지입주지원,중심축항만육성등국제공급망변동대응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는7월16일(목)코로나19이후시대를대비하여,한국판뉴딜프로젝트를포함한해양수산분야코로나19이후대응전략을수립하여추진한다고밝혔다.코로나19로경제사회지형이이전과는전혀다른방향으로바뀌고있어,각분야에서코로나피해지원대책뿐만아니라,코로나이후에대한선제적대비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특히,디지털전환가속화및비대면경제부상,기후변화등환경위기극복및저탄소경제로전환,리쇼어링(각국기업의본국회귀)등글로벌가치사슬(GVC)재편에대응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이에,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코로나19이후시대핵심과체추진방향(20.7.2),한국판뉴딜종합계획(20.7.14)등의대책을수립하였다.해양수산부는범정부대책에포함된과제와함께,그동안장차관주재전문가토론회(5회)*등을거쳐발굴한추가과제를포함하여6대추진전략과18개추진과제로구성된해양수산분야코로나19이후대응전략을마련하였다.*장관주재전문가영상토론회(20.4.8)및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20.5.22),차관주재분야별전문가토론회3회(20.5.131518,해운항만해양신산업수산)해양수산분야코로나19이후대응전략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해양수산업의디지털전환:디지털뉴딜(한국판뉴딜)(1)해양수산빅데이터플랫폼구축기관별로산재된770종의해양수산공공데이터를수집연계하여AI기반의분석이가능토록하는해양수산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한다.특히,빅데이터플랫폼에모인각종해양수산공공데이터를관련법령에따라개인민감정보를비식별화하고,데이터를기반으로디지털공간에서시각적으로확인이가능한해양공간종합지도를구축하여민간의공공데이터활용도를한층높일계획이다.(2)해운항만인프라의디지털전환코로나19와같은감염병으로인해주요컨테이너항만의운영이중단될경우우리나라전체의수출입과물류흐름이단절될위험이있어,해운항만인프라구축및운영에디지털기술을접목하여어떠한재난상황에서도흔들림없는해운물류시스템을만들어갈필요성이크다.코로나19로인한인도컨테이너항만의운영중단및물류급감사례20.3월인도내급격한코로나19확산에따른인도정부의국가봉쇄조치(3.25~6월초)로화물운송등이중단되면서,주요컨테이너항만의통관등마비인도최대컨항만인자와할랄네루항(JNPT)은20.2분기물동량급감(전년동기대비△35%)글로벌컨물동량(英CTS):전년동월대비20.4월△16%,20.5월△13%
해양수산부는항만운영의전과정을자동화하여감염병등모든재난상황에서안전하게항만을운용할수있는스마트항만의구축을추진할계획이며,우선한국판뉴딜에따라4선석규모의스마트항만테스트베드를조성할계획이다.또한,항만의스마트화?자동화와연계하여,지능형항해,기관자동화,육상제어시스템등자율운항선박핵심기술(13개)의개발및실증을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추진한다.아울러,SOC디지털화의일환으로,29개무역항과3개국가어항(도서지역)에지능형CCTV,사물인터넷기술(IoT)등을활용한디지털관리시스템도구축할계획이다.
(3)스마트해운물류시스템구축우리나라의수출입물류경쟁력은데이터수집분석및활용미흡등으로인하여세계167개국중25위(2018년기준,WorldBank)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이에해양수산부는네덜란드,독일등의선진국과같이4차산업기술을수출입물류시스템에적용하여물류경쟁력을끌어올릴계획이다.네덜란드로테르담항항만정보통합플랫폼구축사례네덜란드로테르담항은선사,항만공사,세관이화물입출항,하역작업,통관정보등을플랫폼에서제공하여,항만이용주체간항만내작업현황을공유하는비용(전화3천만번,메일1억개등)을연간약2.5억유로절감
먼저,항만내트럭작업정보를물류기업간실시간공유하여컨테이너반출입,배차예약등환적을효율화하기위해부산항에서시범운영하고있는항만통합블록체인플랫폼을표준화하여3개항만으로확산한다.또한,물류센터항만세관등이보유하고있는수출입물류데이터의통합관리및실시간공유를촉진하기위한수출입물류데이터디지털통합플랫폼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와함께구축할계획이다.아울러,주요항만의배후단지에중소기업이공동활용할수있는스마트공동물류센터2개소를조성하여,AI,IoT센서,디지털트윈기술기반의화물입출고적치,재고및시설관리효율화를통한중소물류기업의경영혁신을지원한다.(4)스마트친환경양식상용화기반마련
전세계적으로기르는어업의비중과중요성이증가하면서노르웨이,덴마크,미국등의양식선진국은양식기술의디지털화와자동화를추진하고있다.해양수산부도AI등스마트기술을융?복합한차세대양식기술개발및활용을추진하여우리양식산업의효율성과글로벌경쟁력을높여나갈계획이다.
노르웨이연어스마트양식성공사례노르웨이연어양식은지난30년간종자사료기자재를연계한양식기술혁신으로생산원가70%절감,수출14배성장,일자리약23,000개창출
우선스마트양식클러스터3개소(부산기장,경남고성,전남신안)를조성하여관련데이터축적,핵심기술실증및최적화와함께생산가공및유통기능을집적하는등양식업체의스마트기술활용기반을조성한다.또한,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과병행하여,양식업전과정(종자사료질병관리등)을데이터와AI기반으로자동화지능화하기위한차세대양식기술개발도추진한다.이를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아쿠아팜4.0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등을적극추진할예정이다.2.해양수산업의녹색전환:그린뉴딜(한국판뉴딜)(1)친환경선박신시장창출친환경선박법?에따라공공부문에온실가스와미세먼지를저감하기위한친환경선박을선제적으로도입하고민간확산을유도하여해양대기환경을개선한다.먼저,해양수산부관공선109척을친환경선박으로전환한다.선령25년이상인노후관공선29척은선박별규모와운항특성등을고려하여LNG추진선,전기추진선및하이브리드선등으로대체건조하고,선령이낮은관공선은미세먼지저감장치(DPF)부착등을통해친환경선박으로개조한다.관공선의친환경전환을마중물로하여,국제?연안선박등민간선박의친환경전환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참고로,관공선의친환경선박대체건조기준인선령25년을기준으로할때,외?내항화물선및국제연안여객선중친환경전환이필요한선박은약1,008척으로추정된다.친환경선박의미세먼지저감효과친환경선박(2만톤급LNG선박)은친환경차량(수소자동차)에비해재정투입대비미세먼지저감효과가약105배(친환경선박8.39㎏1천만원친환경차량0.08㎏1천만원)(2)해양생태계보존및해양공간의녹색혁신기반조성해양생태계의자연적기능을회복하고,해양공간을활용한저탄소사회를만들기위해갯벌복원및CCUS*사업등을추진한다.*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Cature,UtilizationStorage)먼저,폐염전폐양식장등훼손방치된옛갯벌지역이나해수흐름이막혀갯벌상태가악화된곳을대상으로해수유입,갯벌생태계위협요인제거등을통해25년까지갯벌4.5㎢(누적)를복원한다.한국판뉴딜을통해21~25년간복원할갯벌면적3.0㎢는지난10년간(10~20)갯벌복원면적1.5㎢의2배에해당한다.*(참고)우리나라갯벌의이산화탄소흡수량은육상권역(숲)의약50배한편,해저공간을활용하여온실가스(CO2)를감축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와공동으로CCUS통합실증및상용화기반구축사업을21~23년간추진한다.특히,해양수산부는해저CO2저장상용화를위해가장시급한대규모저장소확보등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아울러,교육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하는55개국립학교(유초중고교)대상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일환으로,국립해사고2개교(부산?인천)에태양광설비,친환경단열재,WI
-FI,태블릿PC등의보급을추진한다.3.비대면산업육성및공공서비스확대(1)비대면수산물유통수출촉진코로나19를계기로식품산업생태계가비대면온라인중심으로재편되고있어,비대면방식의수산물유통및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비대면생태계확산동향20.2월이후농축수산물온라인쇼핑거래액이전년에비해급증(통계청)
*전년동기대비증가율:(20.1)18.5%
-(20.2)102.8
-(20.3)94.5
-(20.4)72.3
-(20.5)54.3온라인신선식품유통업체M社의20년상반기수산물온라인판매액이전년동기대비128%증가
먼저,각종컨설팅,마케팅등을지원하여비대면온라인거래를선도할스타기업과강소어업경영체를육성하고,권역별산지스마트유통센터와허브형스마트소비지분산물류센터설치등수산물주요산지와물류허브및소비지를연결하는HubSoke유통시스템*구축을추진한다.*자전거바퀴의중심(Hub)와바퀴살(Soke)간관계와같은권역별산지및소비지유통센터를조성,각유통센터에비대면유통특화스마트물류?콜드체인시스템을구축또한,K
-FISH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을구축하여상시상담거래,K
-FISH전용관(주요해외온라인몰)확대운영등을통해수산식품기업에대한비대면수출지원을강화하고,홈쇼핑,배달앱,라이브방송(유명인플루언서)등다양한해외온라인채널을통한수산식품기업의비대면마케팅지원도확대한다.(2)맞춤형수산식품개발및가공공정스마트화홈코노미(Homeconomy)시대의비대면판매에적합한수산식품개발도추진한다.시니어층(건강기능식,밀키트),청소년층(간식콜라보음식),영유아층(필수영양소제공)등소비계층별맞춤형수산식품개발을확대추진하고,비린내잡내저감,조개모래해감등과같이비대면수산식품생산에필수적인수산물가공원천기술도개발한다.또한,AI와빅데이터에기반한다품종소량생산과생산공정의자동화가가능한스마트수산식품가공공장을확산하고,개별적인가공공장을운영하기어려운소규모영세수산식품생산자를위해스마트공유가공단지구축도추진할계획이다.
(3)해양수산비대면공공서비스확산해양수산분야에비대면방식의공공서비스도확산한다.해상통신망(LTE
-M)구축과IoT장비보급을통해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e
-Nav)를21년부터본격시행하고,디지털기반의비대면선박검사제도와관공선에대한원격진단관리시스템을새롭게도입한다.해양드론을활용한불법어업단속,해양환경감시등을확대추진하고,해양드론운영을최적화하기위한기술개발도추진한다.또한,대면실습위주의각종해양수산교육프로그램에온라인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해기사,낚시안전과같은법정안전교육등의차질을방지하고,국립해양박물관해양과학관등의전시콘텐츠를언제어디서나체험할수있는온라인전시체험플랫폼도구축한다.아울러,해양수산분야검사,인?허가등공공서비스관련제도개선을통해방문제출등과같은대면행정절차도비대면으로전환해나간다.4.GVC변동대응및업무지속체계구축(1)해운물류GVC변동대응시스템구축코로나19이후제조기업의생산기지다변화(중국동남아등),각국기업의본국회귀(리쇼어링)또는인접국가로이동(니어쇼어링)등전통적인글로벌공급망또는가치사슬이변동재편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해운물류분야의대응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우선,항만배후단지를활용하여해외에진출해있는우리나라기업의국내유턴을적극지원한다.특히,항만배후단지입주조건완화및인센티브제공을통해우수한유턴기업이항만배후단지에입주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와함께주요항만의배후단지를추가확충하고,배후단지별특화구역*을활성화하여유턴기업의제조가공배송등의부가가치창출을지원할계획이다.*인천항(콜드체인전자상거래),부산항(환적화물위수탁가공),평택당진항(자동차PDI)등
둘째,글로벌해운물류의단절을방지하기위해,8개아시아권항만(베트남하이퐁등),4개선진항만(네덜란드로테르담등)에항만터미털,물류센터확보등을통한글로벌물류네트워크확대를추진한다.수출입물류지원을강화하기위해초대형컨테이너선20척(2.4만TEU급12척,1.6만TEU급8척)의항로투입을21년상반기까지완료하고,해운항만기업의해외진출등을지원하기위해해양진흥공사의보증등지원기능도강화할계획이다.(2)항만의글로벌경쟁력향상및서비스다변화2.4만TEU급이상초대형선의글로벌확산에대비하고인접국가항만과의물동량경쟁을극복하기위해허브항만을중심으로항만의글로벌경쟁력을향상하고항만서비스기능을다변화한다.먼저,초대형선확산에대비하여부산항,광양항등허브항만을육성한다.현재예비타당성조사중에있는부산항제2신항은대수심대용량부두를갖춘메가포트로조성하고,광양항은항로중심,확폭등을통해순환항항로체계를구축하여대형선박운항의안전성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또한,주요항만에LNG벙커링,수리조선소등을도입하여항만서비스기능을다변화하고,인입철도,항만배후도로망등의교통인프라도확충한다.특히,전국5대권역(동남권서남권서해권동해권제주권)에대한특성화된항만개발전략을마련하여국가항만경쟁력을혁신할계획이다.(3)재난대비업무지속시스템구축재난발생등대내외요인에따른해양수산분야영향분석과적시대응을위해해운물류및수산물수급관련글로벌모니터링을강화한다.또한,감염병등재난상황에서항만?수산시설,선박등이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위기대응매뉴얼,방역지침등의업무지속계획(BCP:BunessContinuityPlan)수립및운영도내실화할계획이다.아울러,감염병발병초동단계에서부터주요시설의검역방역등을적시가동하기위한상시검방역지원시스템구축도추진할예정이다.
5.해양신산업육성및성장기반구축(1)해양바이오산업화기반조성해양바이오산업화를촉진하기위해,전주기산업화지원기관(인큐베이터)등권역별해양바이오클러스터를구축한다.해양바이오산업화성공사례도출을위해상용화RD를확대하고,산학연협의체도운영한다.또한,코로나등바이러스의신약개발에활용이가능한해양유래항바이러스소재(50종)를발굴하고,사람과육상생물이감염될수있는해양바이러스DB를구축함과함께,바이러스모니터링제어기술도개발한다.(2)웰니스해양관광활성화지원코로나19시대새로운관광트렌드로급부상하고있는웰니스맞춤형해양관광을활성화한다.해양데이터(파고수온날씨물때등)를수집분석하여낚시서핑등의가능일시지역정보를제공하는해양관광지수를새롭게마련하고,소규모가족단위해양관광을즐길수있는대안관광지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온오프라인으로정보를제공한다.해양치유센터조성(4개소),가로림만해양정원조성(예타중),서남해안갯벌의세계자연유산등재,람사르습지도시인증등을추진하여해양치유관광및해양생태관광을활성화하고,요트등레저선박을활용하여스노클링낚시등다양한섬관광을즐길수있는한국형호핑투어활성화전략도마련한다.(3)유망벤처창업기업발굴및육성디지털비대면신산업분야의벤처?창업기업을육성하기위해,창업콘테스트와기술수요조사를통해유망한창업아이템기업을적극발굴한다.또한,창업엑셀러레이터,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현6개소)의유망기업에대한보육육성을강화하고,해양수산모태펀드와사업화자금지원등을활용하여유망기업의사업화투자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
6.선원등취약계층안전망구축(1)선원의료복지안전망강화코로나19이후시대해양수산분야의대표적인취약계층인선원에대한의료복지안전망을강화한다.먼저,원양선원에대한해양원격의료지원을확대(20년100척,매년20척확대추진)하고,선원의직무외부상과질병에대한상병보상액상향과함께장해어선원에대한의료재활급여법정화도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선원복지회관운영,자녀장학금등선원복지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지난6월에발표한외국인어선원인권보장및관리체계개선방안에따라외국인어선원의근로환경개선및인권보호도적극추진한다.(2)어촌주민의정주여건개선어촌공간의정비와경영복지지원및우수인력의어촌유입을활성화하여어촌주민의정주여건을개선한다.어촌뉴딜300사업을통해어촌공간을활력이넘치는공간으로재생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협업하여어촌마을에초고속인터넷망을보급*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농어촌마을1,300개에초고속인터넷망설치추진또한,수산분야공익직불제신규도입,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등으로어업인에대한경영및복지지원을강화하고,귀어귀촌정보제공및지원과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현7개소)의취업중개서비스등을확대하여우수한인력이어촌에유입되고정착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분야코로나19이후대응전략을차질없이이행할수있도록재정당국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예산확보,세부분야별후속조치계획*수립등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섬관광활성화종합계획(20.8월),스마트해상교통추진전략(20.8월),친환경선박개발및보급촉진기본계획(20.9월),해운물류분야GVC변동대응전략(20.9월),제4차항만기본계획(20.9월),해양바이오중장기로드맵(20.12월)등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은이번해양수산분야코로나19이후대응전략을통해,해양수산업이코로나19위기를기회로바꾸고,선도형경제로도약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함께적극지원해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각분야의업계및전문가와긴밀히소통하여코로나19이후대응전략의실행력을높이고,새로운정책과제도지속적으로발굴하겠다.라고말했다.
2020-07-17
이전 페이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