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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목적

아이콘 동 시행지침은 어촌뉴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어촌뉴딜사업의 개요

  • 개념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함

  • 근거법령

    「어촌・어항법」제47조의3, 47조의6

  • 사업대상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사업대상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배후 어촌마을)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마을 및 사업대상 구역 설정>

  • 보조사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의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아이콘 지자체(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지원의 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원기준

    국비 70%, 지방비 30%

    ◆ 수익자(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부담 산정 기준

    - 지역소득증대(소득기반‧체험관광) : 부지의 100% 및 시설비의 20%는 자부담

    -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10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경우): 해당 시설비 10%이상 자부담(간판,지붕, 담장 등)

  • 지원한도

    총사업비 150억 이하(국비 105억, 지방비 45억)

    ◆ 단, 지방비는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연도별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 사업기간

    3년 이내

5 경과조치

  • 포괄적 경과조치

    동 지침 시행 전 행해진 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침 시행 이후 행하는 행위에만 적용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2 관련 기관

구분 관련부서 역할 대표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어촌뉴딜사업 총괄 044-200-6196
지원기관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어촌뉴딜사업 지원 044-715-7234
부산 수산진흥과 어촌뉴딜사업 공모신청
어촌뉴딜사업 운영 및 관리
051-888-5425
인천 해양수산과 032-440-4852
울산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72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9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29
경남 해양수산과 055-211-6193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4
전남 섬해양정책과 054-880-7734
전북 해양수산과 063-280-4650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40
제주 해양산업과 064-71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