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함

근거법령

「어촌・어항법」제47조의3, 47조의6

사업대상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사업대상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보조사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의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지원기준

국비 70%, 지방비 30%

◆ 수익자(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부담 산정 기준

- 지역소득증대(소득기반‧체험관광) : 부지의 100% 및 시설비의 20%는 자부담

-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10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경우): 해당 시설비 10%이상 자부담(간판,지붕, 담장 등)

지원한도

총사업비 150억 이하(국비 105억, 지방비 45억)

◆ 단, 지방비는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연도별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사업기간

3년 이내